9·19 군사합의 3년.. 남북 평화 기여했지만 실효성 논란도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남북이 서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 3주년을 맞았다.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우리 국방력 약화 우려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남북군사당국은 지난 2018년 9월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는 6개조 22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 3년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안보대화 행사 개회사에서 "남북한 군사당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은 남북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군비 통제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현재까지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문안을 조율했던 조용근(육군 준장) 국방부 대북정책관도 최근 국방일보와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북한군 경비함정이 한 번도 NLL을 넘어온 일이 없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양측은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9·19 군사합의 전까지 북한의 적대행위가 300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군사합의가 남북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멈춘 것이 아니며 군사합의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태도를 돌변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사격 훈련, 지난해 5월 중부전선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 행위다. 지난해 9월에는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1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미사일 발사 도발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에만 이미 5번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월22일과 3월21일, 9월11∼12일에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25일과 9월1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씩 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북한은 또 지난해 6월 남측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이후 지난 7월27일 13개월 만에 복원했지만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지난달 10일 또다시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9·19 군사합의 1조 5항은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통신선 단절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양측이 합의한 판문점 JSA 자유 왕래, 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작업 등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합의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면서 한국군의 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군사합의 파기를 대남 위협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가 평화 유지 노력은 계속하되, 군사합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북한에 대해 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과 불성실 이행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고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대화로 접근하되, 반대되는 행동을 고집한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