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선도로망 30여년 만에 재편.. "전국민 30분 이내 접근"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국가 간선도로망이 30여년 만에 재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국가 도로 구축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이달 가운데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춰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간선도로망은 1992년 이래로 남북방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으로 운영(7×9+6R)됐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30여년 만에 '10×10+6R2' 체계로 재정비됐다.

전체 국토에 대한 격자망의 경우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재편했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했다.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발전시켰다.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이동성 뿐 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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