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장 재정' 결실 볼까..'재정 선순환' 기대 솔솔

빠른 경기 회복에 세수 증가, 재정수지 개선..IMF 외환위기 등 이후 '성공 사례' 재연 기대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이하 재정수지)는 71조 2천억 원 적자였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8조 8천억 원을 압도하는 사상 최대 적자 규모였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7%로, 역시 1998년 3.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국가채무는 2019년보다 무려 120조 원 넘게 늘어 846조 6천억 원까지 치솟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8%로 급등했다.

국가채무가 800조 원대에 진입한 것도, GDP 대비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었다.

지난해 재정수지가 이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은 까닭은 경기 회복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한 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상투적인 재정건전성 논란이 가열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8.9%)는 물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8.3%)까지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8%를 훌쩍 넘는 '확장 재정' 기조를 고수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뚝심'은 경제 위기 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다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재정 선순환' 기대가 그 배경이다.

재정 선순환은 단지 정부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IMF 외환위기 등 과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실재다.

IMF는 1997년 말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긴축 재정'을 요구했다.

이에 1997년 17%에 육박했던 재정(일반회계 총계) 증가율은 1998년 4%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성장률은 1997년 6.2%에서 -5.1%로 곤두박질했고 재정수지 적자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각각 6조 9천억 원에서 18조 8천억 원으로, 1.3%에서 3.5%로 치솟았다.

이듬해인 1999년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 증가율을 14%대로 급상승시키며 다시 확장 재정으로 돌아섰고, 그 결과는 11.5% 성장이라는 대성공으로 나타났다.

극적인 반등 이후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2000년에는 재정수지가 6조 5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고, 2001년 8월에는 IMF 채무를 전액 상환하며 구제금융 체제를 조기 졸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정부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무릅쓰고 총지출 증가율을 무려 17.3%(추경 포함)로 높였다.

그해 재정수지는 17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성장률 0.8%를 기록하며 역성장으로 추락은 막을 수 있었다.

성과는 2010년에 활짝 피었다.

2009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2.9%(본예산 기준)로 대폭 낮췄음에도 성장률은 6.8%로 급상승했고, 재정수지는 16조 7천억 원 흑자로 대반전을 이룬 것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 시 확장 재정 대응 성공 사례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내년을 반드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고 재정 선순환 구조를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2022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 안도걸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벌써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법인세 등 세수가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수지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2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 1천억 원 증가했고,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 9천억 원이나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추경으로 GDP 대비 4.4%까지 상승하는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내년에는 2.6%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OECD 각국의 내년 예산안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평균 6.0%"라며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는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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