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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건수가 5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27건 중 영업비밀 유출은 492건(93.4%), 산업기술 유출은 35건(6.6%)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건수가 5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27건 중 영업비밀 유출은 492건(93.4%), 산업기술 유출은 35건(6.6%)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482건(91.4%)에 달하고, 대기업은 45건(8.6%)으로 나타났다. 유출 형태는 내부자 유출이 375건(71%), 외부자 유출이 152건(28.8%)이었다.
국외 유출은 63건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0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8건(12.7%), 일본 5건(7.9%), 말레이시아 2건(3.2%) 순이었다. 국가별 유출 형태를 보면 중국은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해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 전 직원이 검거됐다.
피해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해 말레이시아 국적 업체로 제공·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됐고, 높은 연봉과 주거비 등을 조건으로 ‘자동차 LED제조기술’을 유출, 대만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 등이 덜미를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