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스스로 규제하겠다"..실효성 담보하려면?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KBS가 마련한 연속기획, 오늘(19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19일)은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 그것을 법으로만 처벌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언론계 스스로가 자율적인 규제 기구를 만들어서 강도 높게 제재를 준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언론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털 메인화면에서 뉴스 홈으로 이동하면 언론사별 기사 목록이 보입니다.

뿌옇게 가려진 연합뉴스 기사들.

돈 받고 쓴 광고를 광고가 아닌 기사처럼 보이게 해 수천 건 송출한 정황이 드러나,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이란 사상 초유의 제재를 받은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양대 포털이 외부 전문가 등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한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해진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언론계에서 나옵니다.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 "허위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먼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협회들과 현업 종사자가 같이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성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기사들을 심의하는 자율 기구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현업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 사업자 단체는 물론 나아가선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까지 모두 참여시켜 구속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 현업과 사업자 단체는 자율 규제 기구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고, 오는 23일 실천적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엔 언론사들이 이 기구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 "규제체제 안에 있는 언론사는 '함부로 하는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생겨야 하고요.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포털과의 제휴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금으로부터의 지원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정도의 강제력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 스스로 잘못된 보도를 가려내도록 심의하는 권한은 자율 규제 기구에 대폭 맡기되, 구체적인 제재는 결국,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임자운/변호사 : "언론 종사자들 입장에서 '이 기사는 문제 있다'는 판단 자체(는 의미 있어요), 다만 그 대상에 들어갔을 때 효과, 그걸 자율에 맡기면 안 되죠. '대상도 우리가 정하고 처벌도 우리가 정하겠다', 그건 국민 정서에 안 받아들여 질 거로 생각해요."]

여당의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한 자구책 아니냐는 냉소적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만큼 언론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신지원 기자 (4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