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 여의도 31배 농지 줄었다..식량안보·경제성 다 놓칠라

기사내용 요약
2017~2020년 태양광 전용 농지 면적 8955㏊
경지면적 연평균 0.9% 감소…생산량도 줄어
"농촌 태양광 에너지 자립·수익성 확보 중요"

[영암=뉴시스] 농지를 잠식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진=영암군 제공) 2020.12.3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가 9000㏊(9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30배 넘는 농지가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경지 면적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에 농업·농촌 식량안보와 경제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0년 들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는 2016년까지 7년 동안 1553㏊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만 1438㏊나 증가했다.

2018년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쉬워지면서 3675㏊로 허가 면적이 크게 확대됐다. 2019년에는 2555㏊, 지난해 1287㏊로 점차 줄었지만 최근 4년 간 총 8955㏊(89.6만㎢)로 여의도 면적(2.9㎢)의 31배에 달하는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고 전체 농지전용 면적 중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 전용 비중도 2018년 22.5%에서 2019년 15.5%, 지난해 7.4%로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태양광 설치 후 발전된 전기를 한전의 전력 판매 선로에 연결하는 과정인 계통연계 지연에 따른 경제성 저하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계통연계 접속 가능 용량 부족으로 태양광 보급 속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태양광 시설 설치 신청 후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체 경지 면적은 2010년 171만5000㏊에서 2019년 158만1000㏊로 연평균 0.9% 감소했다. 농작물 생산량도 같은 기간 동안 1544만3000t에서 1526만2000t으로 연평균 0.1%씩 줄었다.

【군산=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30. pak7130@newsis.com

경지면적 감소 및 소비자 식습관 변화 등의 복합적 이유로 곡물 자급률은 2015년 23.8%에서 2019년 21.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2022년까지 식량 자급률 목표 55.4%, 곡물 자급률 27.3%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늘고 자급률을 높이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른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식량·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를 통해 "농업·농촌은 식량안보,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 등이 중요하게 강조됐으나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에는 이 같은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농촌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장기적인 식량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은 전기 생산과 수요처를 연계해주는 계통연계 시설의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촌 태양광은 농업·농촌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 설치농가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고정가격 계약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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