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1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 반 동안 과실로 인해 내야 했던 과징금 등의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기관 39곳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00억 원의 벌칙성 부과금을 냈습니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벌금·과징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405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230억 원, 강원랜드 211억 원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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