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헬프콜 상담, 지휘관 연계 증가.."은폐 방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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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창구인 국방 헬프콜의 신고 내용이 군사경찰과 부대 지휘관 등과 공유되고 있어 사건, 사고를 은폐하려는 군의 습성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방 헬프콜 신고 내용은 군사경찰, 부대 지휘관 등과 공유하게 돼 있다며, 지금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는 구조가 부대 지휘관에게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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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창구인 국방 헬프콜의 신고 내용이 군사경찰과 부대 지휘관 등과 공유되고 있어 사건, 사고를 은폐하려는 군의 습성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방 헬프콜 상담 건수 가운데 지휘관과 연계되는 비율이 2018년 8.8%, 2019년 14%, 지난해 14%에 이어 올해는 17.8%까지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방 헬프콜 신고 내용은 군사경찰, 부대 지휘관 등과 공유하게 돼 있다며, 지금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는 구조가 부대 지휘관에게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추석 이후인 이달 말 활동 종료가 예상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시판에는 국방 헬프콜 운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도 지난 15일 임시 회의에서 국방부 전담 조직에 모든 성폭력 사건 보고, 헬프콜 등 분산된 고충 제기 창구 개선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익명 기반 고충 처리 모바일 앱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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