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나선 오피스텔·원룸 규제완화, 시장은 이미 열풍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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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소위 대안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미 이들 대안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지만 법상 용도가 분류돼 입지, 공급, 금융, 세제 등 규제가 달라져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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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이미 열풍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소위 대안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미 이들 대안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신도시 개발 같은 주택 공급 정공법이 아닌, 대안주택 활성화라는 뒤늦은 정부 대책이 자칫 국민 전체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오피스텔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대 1을 넘었다. 지난해 2만7761실 모집에 36만6700여명이 몰리며 13.21대 1을 기록했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 2019년 3.11대1보다 4배가량 겅충 뛴 경쟁률이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서 분양한 1976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더샵 일산엘로이’는 단 하룻만에 100% 계약을 완료하기도 했다. 3만1238명이 청약을 접수, 경쟁률만 최고 27대 1에 달했다.
또 7월에는 평택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크레스트’가 평균35대 1의 경쟁률에 560실 모두 분양 완료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의 가격도 경쟁률 만큼이나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2억원을 조금 넘었던 지난해 7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7월 2억851만원까지 상승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다. 주차장이 구조적으로 부족하고, 일조권 보호도 취약하다는 단점에도 최근 성남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한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평균 316.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지난 7월 실시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결과, 매달 10만원씩 16년 이상 청약통장에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일 정도로 민간, 공공 모두 분양 문턱이 크게 올라갔고, 주택을 보유하면 사실상 당첨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은 물론 유주택자 등 투자자들도 청약·지역·재당첨 관련 제한을 모두 피한 곳으로 대거 몰리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법적 제악이 있다. 또 아파트 대비 느슨한 매매 전매 규정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며 뒤늦게 매입한 구매자들의 폭탄 돌리기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지만 법상 용도가 분류돼 입지, 공급, 금융, 세제 등 규제가 달라져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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