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서 '中 견제' 공동성명 채택 전망"

日 니혼게이자이신문, 쿼드 공동성명 초안 입수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여한 모습. 스크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협의체다./AFP 연합뉴스

이달 말 미국에서 처음 열리는 쿼드(Quad) 4국 대면 정상 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의 경제 안보 관련 공동 성명이 채택될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국 연합체 쿼드가 오는 24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첫 대면 정상 회담에서 채택할 경제 안보 관련 공동 성명 초안을 입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동 문서 초안은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명기하진 않는다. 다만 여러 분야에 걸쳐 중국을 염두에 둔 항목이 적시된다. ‘기술의 불법 이전 및 도용은 세계 기술 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공통의 과제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초안은 쿼드 4국이 협력해야 할 중점 분야로 반도체 등 전략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꼽았다. 관련해 ‘공급력을 확인하고 취약한 분야를 특정해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작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첨단 기술의 설계 및 개발, 사용에 대해 ‘공유 가치와 인권 존중에 기반한다’는 공동 원칙도 명시했다.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의 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첨단 기술을 권위주의적인 감시와 억압 등 악의적인 활동에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신문은 “중국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공산당 통치에 사용하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같은 구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역시 중국을 견제 목적의 항목으로 풀이했다.

안보 분야의 우열을 가를 기술 유출 및 악용 방지 대책을 위한 4국 협의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분야로 차세대 통신기술 5G를 꼽고, 산업계와 연계해 안전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네트워크를 확보한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과학기술을 권위주의 체제 유지에 사용하는 중국형 모델이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게 (공동 성명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주최하는 이번 쿼드 4국 대면 정상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