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직 가입 거부 10대 폭행 조직폭력배 집행유예

폭력 조직 가입을 거부한 10대를 폭행한 2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폭력 조직원인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활동하는 폭력 조직 가입을 거부한 B(18) 군이 다른 폭력 조직과 어울려 다닌다는 사실을 알자 격분해 B 군을 골프 연습채와 각목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폭력조직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기도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연소한 나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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