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TF "과세 유예 무게"..홍남기 "예정대로 하자"

민주당 "시스템 준비 안 돼..일단 1년 유예" 무게
홍남기 "가상자산, 이미 코스피 넘어서..과세해야"
또 '당정 갈등'에 與 내에선 "자기 정치한다" 비판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여당과 재정당국이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TF를 꾸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데 무게를 실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고 나서며 당정 간 충돌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19일 민주당 가상자산 TF 관계자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 현재 시스템 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강하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과세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간 유예하고 관련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TF 내부에서도 이 같은 방침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다른 TF 관계자는 “앞선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했을 때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가 심각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소 대표와 TF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는 한 거래소 대표가 “민주당이 그렇게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금지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멈추고 근로소득에만 매달릴 것 같느냐”는 식의 거친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재정당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당장 홍 부총리가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지난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미 입법이 끝났다. 세금을 더 걷는 것 (여부를) 떠나서 과세 형평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코스피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전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라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면 시장에 다른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민주당의 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총리가 가상자산 문제에서까지 여당과 각을 세우며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여당 내 후회의 목소리와 함께 선별 지원을 강조했던 홍 부총리에 대한 원망이 상당하다”라며 “사안마다 반대하고 나서는 모습이 문재인 정권 막바지에 다른 선거에 나가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