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상 땅 찾기', '부동산 특조법' 서비스 호응도 높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2883필지, 321만3000㎡ 토지정보 제공
부동산 특조법 관련, 토지 5341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쳐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와 ‘부동산 특조법’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잘못된 토지 권리 관계를 바로잡고, 몰랐던 조상 땅을 찾아주며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소유 현황을 알 수 없는 토지에 대해 소유 유무와 소재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올해 신청자는 1524명에 이른다. 현재까지 2883필지, 321만3000㎡ 상당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상속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북도 토지정보과나 시‧군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하면 토지 소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부동산 특조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법이다.

도는 현재까지 토지 1만5549필지, 건물 132건에 대해 검토·확인 절차를 거쳐 토지 5341필지와 건물 76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 특조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조법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토지 소유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해당 소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보길 권한다”며 “개인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한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해 토지와 관련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