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혁신 3년 연속 쾌거..그린뉴딜 마중물 기대

기사내용 요약
최우수 2번, 우수 1번…3억 원 특별교부세 확보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정부 주관의 지방규제혁신 사례 발표에서 최근 3년간 최우수와 우수상을 잇달아 받는 등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아울러 그간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이번 수상은 2019년과 2020년 최우수에 이어 3년 연속의 쾌거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도전해 그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안양시는 우수상을 차지,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성과는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를 주제로 한 사례 발표다.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은 기존에 제어기를 통한 광도 제어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센서를 통한 자동 광도조절로 전력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파격적으로 줄이며, 최적의 시인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허 제품이다.

하지만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성능평가 규격 부재 및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중첩규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고, 안양시는 2년에 걸쳐 다채널 건의를 통해 중첩 규제를 해소해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성공하게 했다.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규제로 판로가 봉쇄된 전국 신호등 업체들의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복구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9월에는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심장 자동충격기(AED)의 작동상태를 실시간 점검·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타사 융합제품이라는 이유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수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 건의와 밀착 지원을 통해 임시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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