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회담, 공급망 안정 및 인권 강조한 '中 견제' 성명 채택할 듯

"과학기술을 체제 유지에 이용하는 중국 모델 확산 억제 의도"
중립 외교 노선 취한 인도 고려에 초안에서 '중국' 명시하지는 않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에서 열리는 쿼드(Quad) 국가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될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입수한 공동문서(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국가는 반도체에 관한 안전한 공급망 만들기와 첨단 기술의 활용은 인권 존중이라는 룰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닛케이는 쿼드 정상들이 이런 공동성명을 채택하려는 것은 과학기술을 권위주의 체제 유지에 이용하는 중국 모델이 세계로 확산되는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는 인도를 배려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을 겨냥한 듯 "기술의 부정한 이전이나 도용은 세계 기술 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공통 과제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안은 쿼드 국가 협력의 중점 분야로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 구축을 꼽았다. 이들 국가는 "공급력을 확인하고, 취약학 분야를 특정해 공급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대처를 시작한다"고 했다.

초안은 첨단 기술의 설계나 개발, 사용에 관해서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인권 존중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공동 원칙을 정했다. 또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개방적이고 고수준의 기술 혁신을 이끈다"라고 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와 같은 개념을 존중하고, 쿼드 국가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보급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공산당 통치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기술 유출이나 악용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분야로 5G를 꼽으며 산업계와 연계해 안전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네트워크를 확보한다고 했다.

또 서로 다른 통신사의 기기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오픈런' 활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쿼드 국가가 협력해 세계 기지국 시장의 30%를 장악한 중국 화웨이에 대항하는 의미라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미국이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주최하는 쿼등 정상회담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