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내 콩이야" 주장하며 경계 다툼 토지 콩 훔친 50대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경계 다툼을 벌인 토지에 이웃이 심은 수확기 콩을 꺾어 간 50대가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경계 다툼이 있는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적도 있는데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경계 말뚝을 뽑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며 "B씨의 콩 소유권을 침해한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고 A씨의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수년간 경계 다툼을 벌인 토지에 이웃이 심은 수확기 콩을 꺾어 간 50대가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이웃인 B씨와 서로 인접한 토지를 경작하면서 경계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가 A씨는 2019년 10월 말 B씨가 정부로부터 임대받아 경작하는 밭에서 B씨가 심어 놓은 30만 원 상당의 서리태 콩 27단을 꺾어 가지고 갔다.
이에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A씨는 약식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처분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내 경작지에 심은 콩이니 소유권도 경작지 소유자인 나의 것인 만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설령 콩이 심어진 땅이 B씨의 소유라 하더라도 착오로 콩을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콩을 심은 곳이 A씨 땅이라 하더라도 콩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콩은 B씨의 재산"이라며 "콩의 경작자가 B씨인 것을 알고도 몰래 가져간 이상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경계 다툼이 있는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적도 있는데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경계 말뚝을 뽑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며 "B씨의 콩 소유권을 침해한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고 A씨의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 ☞ 장제원 아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
- ☞ 자영업자 또 극단 선택…실종 3개월 만에 야산서 발견
- ☞ 가정집 냉동고서 '무게 160kg' 호랑이 사체 나와
- ☞ 퇴근길 지하철 방송에 시민들 오열…"데이트폭력에 가족이 사망"
- ☞ 광주 아파트서 몸 묶인 여성 시신 발견…용의자 긴급체포
- ☞ 北김정은 대역 의혹 제기돼…어디가 바뀌었길래?
- ☞ 18만대 이상 팔렸다는데…무조건 퇴출이 답일까?
- ☞ 9ㆍ11 20주기에 이런일이?…철새 수백마리 WTC 들이박고 떼죽음
- ☞ "12억 배상"…부모 허락없이 여학생 머리카락 자른 학교 '혼쭐'
- ☞ 추석 맞아 고향 찾은 부부, 노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장날이라 도로도 복잡한데…차도 걷던 80대 화물차에 치여 숨져 | 연합뉴스
- 국립의료원에 택시 돌진, 보행자 3명 부상…기사 '급발진' 주장(종합) | 연합뉴스
- "시험시간 변경"…허위글 올린 대학생 전 과목 'F학점' | 연합뉴스
- 서울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아유 죽겠다"…회사 동료에 밝혀 | 연합뉴스
- KBS유튜브, 기아타이거즈 북한군에 빗대…비판에 영상수정·사과 | 연합뉴스
- 르노코리아 사장, 직원 손동작 논란에 "인사위 열고 재발방지" | 연합뉴스
- [영상] "사랑 없는 언행 없었다"…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첫 검찰 조사 | 연합뉴스
- 단식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교수 "환자·전공의들에게 미안해서" | 연합뉴스
- 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업주 고소 | 연합뉴스
- 배우 이유영 비연예인과 결혼…9월 출산 예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