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중국인 유권자'는 10만명..전체 외국인 중 80%

[경향신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국내 외국인 유권자 중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권자는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의 78.4％다.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은 945명(0.8％), 러시아인은 804명(0.7％)이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라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게 돼 있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이었지만,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는 10만6205명에 달했다. 내년에는 12만명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태영호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