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세금, 지난해 6조9000억원 돌려줬다

정부가 잘못 걷어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6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집계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체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총 6조935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조6000억원대 환급이 이뤄졌는데 2017년 5조원대, 2018년 7조원대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4조2000억원대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다시 늘었습니다. 

정부가 매긴 세금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납세자가 불복해 환급된 세금은 1조8037억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에는 1조6655억원이 환급됐는데, 2017년과 2018년에는 2조원대로 늘었고, 2019년에는 1조177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습니다. 

만약 세금이 부당하게 청구되거나 지나치게 많이 청구됐다고 생각된다면 다양한 불복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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