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와 기후 별개"·中 "함께 논의해야".. 기후협력 '빨간불' [세계는 지금]
美 케리 기후변화 특사 4월 中 방문이후
中 견제 '전략적 경쟁법' 상원 외교위 통과
中 블랙리스트 기업 31개→59개로 확대 등
바이든, 동맹들까지 끌어들여 갈등 키워
"기후 대응 함께하자"는 '토 달지 말라' 경고
中, 케리 특사 이달 초 방중 땐 푸대접하며
"협조 이끌어 내려면 압박 중단하라" 요구
관영매체 "美 기후문제 분리 전략은 위선"
가디언 "현상황 '계동압강'.. 진정한 대화를"
中, 기후협력 '美 좋은일' 여기면 모두 손해
지난달 31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다시 한 번 중국을 찾은 케리 특사. 이번에도 중국 2인자인 한정 부총리,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과의 회담이 줄줄이 잡혀 있었지만, 케리 특사는 오직 영상으로만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톈진에 머문 그를 대면한 건 대부분 실무진이었다. 이를 두고 미 정치평론가 앤더스 코어는 ‘(7월 말 베이징을 방문한) 탈레반 대표단도 이보단 나은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COP26을 앞두고 기후외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기후변화만큼은 ‘완충지대’로 남겨놓자는 합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미국이 말하길 “정치와 기후는 별개”
그는 이번 방중에서도 “(기후 위기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의 문제다”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다섯 달도 안 돼 중국의 태도가 표변한 이유는 뭘까.
미·중 관계는 언제나 경쟁과 갈등을 기본값으로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까지 끌어들여 판을 키웠다. 4월 케리의 방중 이후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일을 짚어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법’이 미 상원 외교위를 통과(4월)했고 △이 법은 한층 포괄적인 ‘미국 혁신과 경쟁법’으로 업그레이돼 미 상원을 통과(6월)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블랙리스트’ 기업을 기존 31개에서 59개로 늘리자(6월) △중국은 외국의 조치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폭넓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반외국제재법’을 내놨다(6월). △미국을 포함한 G7(주요 7개국)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비판하는가 하면 △중국은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미국인 6명과 기관 1곳을 제재하기로 한다.
말하자면, 미국이 “기후 대응에 함께하자”고 하는 건 손잡고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를 부르자는 것이 아니라 ‘토 달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중국이 답하길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중국이 케리 특사를 푸대접하며 드러내고 싶었던 메시지도 이런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일 ‘워싱턴은 중·미 기후협력을 정의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전략을 위선이라고 주장한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서로 자기 말만 할 뿐 소통은 하지 않는다는 뜻의 중국 사자성어 ‘계동압강’(雞同鴨講·오리에게 말하는 닭)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2 바라보는 세계는 ‘답답’
에너지에 목마른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아직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밑돈다.
지구 온도 억제의 중요한 키를 쥔 중국이 기후 협력을 ‘미국 좋은 일’로 여기는 것은 모두에게 해롭다. 미국의 40여개 진보단체는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에 서한을 보내 ‘신(新)냉전 관계가 기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50∼52% 줄이고, 2035년에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이행수단이 담긴 3조5000억달러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불분명하다.
제리 브라운 UC버클리 캘리포니아·중국 기후연구소장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지 알 수 없으면서 ‘미국이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는 가정 아래 지금과 같은 전략을 취하는 건 나중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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