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日전범기업에 1조5700억대 투자" 꺼내든 이유는?

도요타 로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9일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1조57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단에 오른 일부 일본 기업들이 실제 전쟁 범죄에 가담했는지 등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국민연금의 전범 기업 투자설을 꺼내든 이유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일본 신에쓰화학에 직접 투자 1629억원·간접 투자 1963억원을 했고, 뒤이어 도요타자동차(직접 2772억원·간접 633억원), 구보타(직접 545억원·간접 622억원), 다이킨공업(직접 1036억원·간접 65억원) 순으로 투자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국무총리실 지정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된 액수가 1조57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직접 투자가 8800억원, 간접 투자가 6900억원 규모라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연금운용과 일본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모든 전범기업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간접투자도 아닌 직접투자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에도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요타 등을 포함시켜 전범 기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1937년 설립된 도요타는 1936년 승용차 ‘AA’를 만들었으며 1938년부터는 현 도요타시인 고로모에서 트럭을 주로 생산했다. 그 때 만든 트럭이 2차 세계 대전 때 군수 물자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 점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학계 일부에선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전쟁 범죄에 가담했는지 등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 일각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이 거세지면서 민주당이 국민연금을 겨냥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자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연금은 사채 수준의 고리(高利)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금호산업 등 5개 사업 주체가 2038년 4월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됐다. 국민연금은 30년 운영 수익으로 최대 7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운영권을 회수하면서 국민연금에 투자 원금인 2000억원 정도만 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으면 국민이 이익”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