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5년간 과징금 1100억원 냈다

한전 405억원, 한수원 230억원, 강원랜드 211억원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 반 동안 낸 과징금 등의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기관 39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00억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을 일컫는다.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6년 124억원, 2017년 464억원, 2018년 112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48억원, 올해 1∼7월 31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고용부담금(110억원), 과징금(77억원), 교통유발부담금(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405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30억원, 강원랜드 211억원, 한국가스공사 43억원, 한국남부발전 34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기관이 납부한 과징금은 총 635억원으로 전체의 약 58％에 달했다.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산정 오류와 관련,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한수원은 미흡한 원전 운영 등으로 인해 과징금만 75억원을 징수당했다.

2018년 7월에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