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그동안 수고했어요"..금융교육 전담기구 설치 나선 여당

국회에는 매주 100개가 훌쩍 넘는 의안이 발의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오, 財法(재법·재테크 법안)인데>는 외면받았지만 우리 생활에 참고할 만한 재테크·취업 관련 경제법안들을 골라 매주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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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財法인데]

◆"금융교육위원회 설치, 실전위주 금융투자 교육을 필수과정으로"/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각국 정부·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전략으로 전 세계적인 자산가치 급등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독자분들 상당수가 이를 감안해 금융투자를 늘려두셨을 텐데요.

특히 젊은 층의 금융투자가 무섭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주식을 개설한 건수가 47만건, 청년 투자자가 대다수인 디지털화폐(가상화폐) 거래자 수도 600만명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환경에 발맞춰 실효성 높은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국가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대해 금융교육을 지원하게 만드는 것, 이 같은 업무를 주도할 '금융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민 의원은 "금융의 탈을 쓴 사기 위험이 도처에 산재한다. 빚을 내서 투자한 청년들은 사기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법안을 통해) 시민들의 금융투자자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올바른 금융투자 습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아검진, 모유수유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임신·출산 등으로 단축근무에 돌입한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내용인데요.

임산부의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반면, 단축근무에는 같은 사유로 일을 못해도 근무시간으로 간주가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제도 탓에 단축근무를 하느니 차라리 온종일 휴가를 가버리는 것이 유리해 여성근로 확대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표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처럼 임신·출산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때, 오히려 고용주가 여성 고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착한임대인 정책 연장해야"/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착한임대인'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처럼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장·학교 등의 급식 용역 및 영구 임대주택 난방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게임도 혁신산업으로 지원해야"/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오랜 기간 구설에 시달렸던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를 최근 전격 폐지한 바 있습니다. 게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과거 사회적 일탈에 가까웠다면 오늘날 효자 수출상품, 문화산업으로 개선됐는데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 연구·인력 개발비 및 게임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재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이며 국내외 게임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분야로서 해당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