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급식 개선안 '경쟁입찰' 논란.. 농업계 "급식 질 저하될 것"

사진=뉴시스

수입산 점령, 대기업 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책에 대한 농업계 반발이 거세다. 농업계는 시범도입 중인 군 급식 재료 경쟁입찰 시스템이 저가 경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군 장병 급식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19일 농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축산물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 전국농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등 농업단체들은 ‘선 식단편성, 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전환하려는 군 급식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농연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육군 보병사단 2곳에서 공급대상 농축산물의 상당량을 수입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식단의 다변화와 영양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국방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렵게 구축한 군 급식 조달체계가 붕괴되면 군 장병 보급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는 물론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어 “현행 조달체계 내에서도 군 급식 단가 현실화를 통해 급식 부실 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면서 “군이 조리병 추가 편성, 취사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고, 농업계가 군납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일 축단협도 성명을 내고 “축산농가를 통한 군납 축산물 조달체계는 100% 국내산으로 품질과 위생, 안전이 보장되지만, 경쟁입찰을 통해 유통업체 위주의 조달체계로 전환한다면 군 급식 재료가 수입산에 잠식됨은 물론 품질·위생·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그러면서 “군 급식 제도 개악을 추진하는 국방부에 맞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업 당국을 비판했다.

전국농산물군납조합협의회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농축산물이 공급될 경우 낮은 품질의 식재료와 수입산 공급이 불가피해져 결과적으로 장병 식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박완주 의원에게 국방부 군 급식 개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군 급식 부실 문제가 계속되자 국방부는 지난 7월 학교급식시스템(EaT)을 본떠 만든 장병 급식 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영양사들이 장병들의 선호도와 영양균형을 고려해 식단을 정하면 그에 맞는 식재료를 경쟁조달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방부는 EaT를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지속해서 협의했으며 지난달 중순부터 몇몇 부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논란을 빚었다. 한 농업전문지가 군 식재료 경쟁입찰 시범부대 2곳 입찰공고 품목 분석한 결과 육군 A 보병사단은 농축산물 조달품 164개 중 42%인 69개 품목의 원산지를 중국·미국 등으로, 육군 B 보병사단의 경우 축산물 36개 품목 중 47%인 17개를 외국산으로 지정했다. 이에 농업단체들은 “경쟁입찰로 인한 급식 품질 저하가 현실이 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의 식자재 조달체계 변경 시범사업 부대로 지정된 한 부대는 입찰공고 설명서에 식자재 품목별 규격과 형태, 원산지, 제조업체명 등을 세세히 명시했다. 군인권센터는 “특정 업체를 낙찰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공급 물품 목록을 따다 입찰공고를 낸 것”이라며 해당 부대에 대한 즉각적 감사와 식자재 조달 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컨설팅을 맡았던 aT가 관련 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aT의 한 관계자는 “추석 이후 장병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