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계기, 문재인 정부선 물 건너갔나?

역사문제 뒤로한 채 인적교류 회복 노릴 듯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9일 (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도쿄 하계올림픽 불참으로 임기 동안 한일관계 개선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역사문제보다는 한일 간 인적교류 회복을 마지막 임무로 삼고 성과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방일 무산 이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사임으로 일본 정부가 선거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으로 당분간 한일관계 개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막바지에 다달았고 정치권은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관계 개선' 계기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한일관계 개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과거사를 제외한 인적교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은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밝혀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본 총리가 교체되는 시기를 기회로 마지막 모멘텀을 살려보려는 모습이다. 신임 총리가 취임한다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실시하고 인적교류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 협의에 참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양국 간 만성적인 현안(강제동원, 위안부, 수출규제) 외에 이번에 주안점을 둔 것은 인적 교류 회복 문제"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됐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양국 관계 버팀목 사라진다는 이야기에 공감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밤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MEF)'에 참석하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그러면서 "일본도 크게 동의했고 올 10~11월까지에 걸쳐 자국 내 집단면역이 달성된다는 가정하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공감대를 얻었다"라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구상과는 다르게 역사문제를 두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한일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에도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자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다"라며 "일본 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일본 차기 총리가 누가 되든 간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두고 이러한 기류는 변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왔고 임기 종료 전까지는 뭔가 계기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며 "총리가 바뀌는 그 시기에 모멘텀을 잡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총리가 되든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현재 실질협력과 교류 끊어진 상태이고 양쪽 모두 교류 재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