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분담금 28일 첫 공개..내달 예정지구 지정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2차 설명회 개최
추정분담금·분양가·용적률 공개..사업 진행 '탄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1.6.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시작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들의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다음 주 도심복합사업의 근거법 시행으로 예정지구 지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8일 증산4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차 설명회에선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 용적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당초 추석 연휴 전에 높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후보지에 대해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설명회 일정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핵심인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노후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공공기관 주도로 고밀 개발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분담금 등 사업계획이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협의로 후보지 발표만 이뤄졌을 뿐,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의구심을 키웠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발표하면서 사업 추진 시 민간재개발 대비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구지정을 마친 선도 사업지에는 최고 수준인 30%p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국토부에 도심복합사업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2차 설명회에서 공개될 도심복합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여론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이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처음 제시하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2차 설명회를 계기로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찬성 여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21일 도심복합사업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주민 동의율이 높은 후보지에 대한 2차 설명회를 마친 뒤에는 예정지구 지정 절차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6곳으로, 이 가운데 13곳 후보지는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이미 확보했다. 증산4구역과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서측,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이 해당한다.

예정지구 지정은 10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부에 지구지정을 제안하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올해 안으로는 본 지구 지정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본 지구 지정 이후엔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업계획인가 이후엔 이주 및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2023년 말쯤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빠르면 2026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도록 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 확보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본 지구 지정을 마치는 등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