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 정상회담 3주년, 남북은 군비경쟁 등 긴장 지속

9.19군사합의 포함 평양공동선언 합의 의미 퇴색
교류협력도 전면 중단..북미 대화 재개 시점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19일 정상회담 후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잡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이 지난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한 평양공동선언 합의 3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당시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해 긴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동을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9.19군사합의를 통해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양 공동선언 3주년을 나흘 앞둔 지난 15일 남북은 각기 새로운 무기체계를 발사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군비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였다.

북한은 기차에 실어 발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라는 새 이름의 부대도 창설했으며 이에 앞서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발사해 '핵 전술'의 위력을 점차 높여가는 행보를 보였다.

우리 군 역시 세계에서 7번 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 성공을 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사에 참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였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밤 늦게 담화를 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남북 모두가 9.19 평양 공동선언을 앞두고 스스로 이 의미를 퇴색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던 모양새였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교류와 협력 증대,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남북이 함께 모색하자는 내용도 주요 합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후 북한은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에도 관심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철도·도로 현대화, 산림협력, 보건협력 등 남북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모두 멈췄다.

북한은 지난해 6월에는 평양 공동선언의 산물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모든 통신선을 끊는 극단적 행동까지 보였다. 남북 교류 협력, 대화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지난해 초 자력갱생을 선언했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북한 스스로가 대화의 문을 일단 닫은 의미가 더 강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 전개되면서 남북 대화와 교류의 가능성도 더욱 낮아졌다.

북한은 올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자력갱생의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올해 1월 당 대회를 통해 새 국가기조를 설정한 북한은 내부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다시 보수적으로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주에서야 뒤늦게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 5개년 계획의 수립 사실을 밝힌 북한은 올해 당 대회에서 천명한대로 새 전략무기를 강화하는 군사 행보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중 '초대형 핵탄두'를 만들겠다는 북한의 계획은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이 확인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다만 북미,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한미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미국의 행정부 교체에 따라 북한도 일단 여지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 북한은 지난 4월 북미 물밑 접촉에 응하기도 했다. 남북 정상 간 서한도 교환하며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다. 비록 2주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남북 통신선이 복구되는 조치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도 대화와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간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완전파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대화,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구체적인 입장은 빠르게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한미에 공을 넘긴 북한이지만, 경제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결국 '협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8년 남북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화와 합의를 이뤄냈다. 남한의 정권 교체가 머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장면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외교의 장으로 나올 상황이 전개되면, 남북 간 '새로운' 대화의 장도 다시 전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