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527건..중소기업 피해 집중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27건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27건 중 영업비밀 유출은 492건(93.4%), 산업기술 유출은 35건(6.6%)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482건(91.4%)에 이르고 대기업은 45건(8.6%)으로 나타났다. 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 375건(71%), 외부자 유출이 152건(28.8%)이었다.

국외 유출도 63건이나 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0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8건(12.7%), 일본 5건(7.9%), 말레이시아 2건(3.2%) 순이었다.

국가별 유출 형태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해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 전 직원 검거됐으며, '스마트 암검진 기술자료'를 유출해 중국에서 동종사업을 진행한 전협력업체 임직원이 검거됐다.

또한 피해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말레이시아 국적 업체로 제공·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 전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됐고, 2배의 연봉과 주거비 등을 조건으로'자동차 LED제조기술'을 유출해 대만 경쟁업체로 이직 후 부정사용한 피해회사 전이사 등이 검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은나노 와이어' 제조기술을 동종업체로 빼돌린 후 미국계 법인에 회사를 매각한 피해기업의 전 연구소장 등이 검거된 사례도 있다. 협력업체로 이직하면서 '마스크 세정기 설계자료'를 유출한 뒤 수주를 위해 일본 경쟁업체로 제안서를 발송한 전피해기업 직원 등도 검거됐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들이 매년 유출되고 있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정부차원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