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 5년간 361건·매년 70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난 5년간 361건에 달하고, 매년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36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 현재 관제인력 1명당 348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난 5년간 361건에 달하고, 매년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361건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보면 2018년이 87건으로 가장 많고, 2019년과 2020년도 각각 81건, 6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총 3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재범 사례가 매년 수십건에 달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근무인원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관제센터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는 2018년 313명, 2019년 222명, 2020년 289명으로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7월 현재 관제인력 1명당 348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 시행하고,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서 몸 묶인 60대 여성 시신 발견…강도살인 용의자 긴급체포
- "코로나 백신 맞고 성 불구됐다" 미 팝스타 주장 논란
- "교원 품위 손상"…`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 "나 좀 죽여달라"…아들에 117억 보험금 남기려 `자살청부`한 美 변호사
- "자존심 상한다"…연인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한 30대, 2심서 징역 22년
- 고령층 일자리 늘었지만 20·40대 감소… 고용시장 허리휜다
- [단독] `270억 불법투자 손실` 신촌 새마을금고 폐점위기
- 이틀 일하고 이틀 쉰다… 석화업계에 부는 `4조2교대` 바람
- `韓 첫 ATS` 넥스트레이드, 첫단추 잘 끼울까…"안착 지켜봐야"
- 쌍용건설·KT, 공사비 갈등 본격화에… 현대·롯데건설 `초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