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밀 유출 지난해 증가..국외 유출은 중국이 최다

줄어들던 '산업기밀 유출' 지난해 반등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영업비밀 492건, 산업기술 35건의 유출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기밀 유출 사례는 지난 2017년 140건에서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3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3건의 유출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국외 유출은 63건인데 중국으로 유출된 경우가 40건으로 63%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8건, 일본 5건, 말레이시아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기업 임원은 연봉을 2배로 올려주고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제의에 대만의 경쟁업체로 이직해 '자동차 LED 제조기술'을 유출했고, 또 다른 임직원은 '스마트 암 검진기술'을 유출해 동종 사업을 하다가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