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5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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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피해 건수가 52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각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런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매년 유출되고 있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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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출 63건..중국 40건(63.5%)·미국 8건(12.7%), 일본 5건(7.9%)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2017년 이후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피해 건수가 52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35건(6.6%), 영업비밀 492건(93.4%) 총 527건이 유출됐다.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피해 건수가 482건(91.4%)에 달했고, 대기업은 45건(8.6%)이었다.
유출 형태별로는 내부자 유출이 375건(71%), 외부자 유출이 152건(28.8%)이었다.
국외 유출도 63건이나 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0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8건(12.7%), 일본 5건(7.9%), 말레이시아 2건(3.2%) 순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 핵심 기술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해 유출한 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부정 사용한 피해기업 전 직원이 검거됐다.
'스마트 암검진 기술자료'를 유출해 중국에서 동종사업을 진행한 전 협력 업체 임직원도 검거됐다.
피해 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 핵심 기술자료를 유출해 말레이시아 국적 업체로 제공·누설·부정 사용한 피해기업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되기도 했다.
2배의 연봉과 주거비 등을 조건으로 '자동차 LED 제조기술'을 유출해 타이완 경쟁업체로 이직 후 부정 사용한 피해 회사 전 이사 등도 검거 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은나노 와이어'제조기술을 동종업체로 빼돌린 후 미국계 법인에 회사를 매각한 피해기업의 전 연구소장 등도 적발됐다.
협력업체로 이직하면서 '마스크 세정기 설계자료'를 유출한 뒤 수주를 위해 일본 경쟁업체로 제안서를 발송한 전 피해기업 직원 등도 검거됐다.
이장섭 의원은 "각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런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매년 유출되고 있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기술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해외 기술유출이 63건이나 된다"라며 "정부 차원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대책 마련과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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