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성범죄 재범 사례 연평균 70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A 씨가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연평균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사위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361건이었다.

올해 7월까지 36건이 발생한 이 건수는 2018년에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81건, 지난해 67건이 발생했다.

박성준 의원은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 시행하고,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