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미·중 전략경쟁, 한반도 안보위기 키울 것" [신통일한국 싱크탱크 2022 포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협력적 체제, 균형적인 접근, 인권 감수성에 따른 접근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천주평화연합(UPF)의 주최로 경기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북한과 대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남북 대결구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독일이 분단됐을때 서독이 대결적 구도가 아닌 협력적 정책으로 동독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 철폐 사례에서도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참여가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균형적인 접근 △인권감수성에 의한 접근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유엔 인권협약에 따른 규약과 비규약의 균형이 뒷받침되면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대북제재만 앞세우면 언제든 불가피하게 한반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이밖에 그는 폭력을 앞세운 접근은 또다른 폭력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이유로 들며, 인권감수성을 기반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미·중 전략경쟁이 군사 부문으로 확대되면 한반도 안보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김 이사장은 이날 포럼에 대해, “종교 자유와 인권, 한반도 평화, 한·일 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다”며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각기 다른 악기가 화음을 이루듯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 하모니를 지휘해주실 한학자 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고 마무리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