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30년 韓 원자력 발전비중 25%..日 보다 높다"

IAEA 두 가지 전 세계 원전 시나리오 분석했더니
작년 전 세계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 비중 10.2%
'높은 케이스' 적용 시 12.3%..'낮은 케이스' 6.3%
두 케이스 적용해도 2050년 설비 비중 작년 밑돌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량의 잠재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IAEA의 보고서에는 두 가지 케이스를 적용했다며 원자력 발전과 설비 비중을 두 가지 케이스로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원전 운영을 중단한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2030년이 되도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비중이 일본보다 더 크다고 언급했다.

(자료=IAEA, 산업통상자원부)

IAEA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세계 원자력 발전 능력이 지난해 393GW(기가와트)에서 2050년 792GW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50년 715GW로 제시한 기존 예측에서 10% 이상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18일 ‘IAEA 보고서의 전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비중 전망’ 설명자료를 내고 “IAEA 보고서는 2050년 원자력 발전량과 발전비중에 대해 높은 케이스(high case)와 낮은 케이스(low case) 등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수치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며 “높은 시나리오 1개에만 기반을 둔 해석과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IAEA가 제시한 높은 케이스는 국가의 기후대응 정책을 반영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정책결정자, 원자력산업, 대중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낮은 케이스는 현재 원자력 시장을 반영해 기술발전은 계속되지만 원자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2%였는데 2050년 높은 케이스에서는 12.3%로 증가하는 것이 맞지만 낮은 케이스에서는 6.3%로 지난해보다 비중이 줄어들었다.

산업부는 “IAEA보고서에서 2050년 원자력 발전설비의 비중도 지난해 5.0%와 비교하면 높은 케이스(4.8%)와 낮은 케이스(2.4%)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언급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IAEA가 일본의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2019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확대한다고 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인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2010년 24.8%에서 2012년 1.5%, 2019년 6.4%를 기록한 후 점차 회복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010년 24.8%에 달했던 일본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2년 1.5%로 낮아진 데 따른 기조효과로 볼 수 있다”며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체 원전 54기에 대해 전면 가동을 중지한 후 그 중 21기는 폐로 확정했고 나머지 33기 중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원전에 한해 차례로 재가동하고 있어 현재 가동 원전은 10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0∼22%는 2000년 30.5%, 2010년 24.8% 발전비중과 비교해도 여전히 낮다”며 “일본정부는 4차~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모두 20~22%로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2010년 제3차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 50%와 비교해도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고 했다.

산업부는 원전감축을 진행해도 2030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일본보다 높다고 했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일본보다 높은 25%로 제시하는 등 완만하고 점진적인 원전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자료=IAEA,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IAEA보고서에선 최근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증감과 관련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2050년 전 세계 지역별 원자력 발전을 전망했다. 보고서에선 북미와 북서남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 발전량과 비중, 설비용량 모두 높은 케이스와 낮은 케이스에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주요 개발도상국과 중앙·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은 모두 증가하리라 예상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