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 언론청탁 빌미로 돈 뜯어낸 행정사, 집유 2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변호사 행세를 한 것도 모자라 언론보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행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5만원을 받은 뒤 폭행 고소장과 불법 건축물 철거 민사소송장 등을 작성·제출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행정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주로 취급하는 행정사는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다뤄선 안 된다.

A씨는 또 폭행 고소장 접수 후 언론 보도 청탁을 빌미로 B씨에게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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