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 망한다? "취업에는 오히려 유리"
[편집자주]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인재' 개념을 도입해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채용에 활용해왔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출신을 우대하고, 서울 청년들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선순환을 기대한 것이다.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를 그나마 버티는 힘이 지역인재 제도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 및 공무원 시험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 등도 여전하다. 지역인재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본다.
"막상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지방대가 유리해진 측면이 많다고 느껴요."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22)는 최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이라면 여전히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선호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선 주요 지방대보다 유리한 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취업문을 두드리는 수도권 대학 취준생들의 불만이 크다.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현재와 같은 지역인재 할당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스카이(서울·고려·연세대)도 아니고 지방대도 아닌 인서울 또는 수도권 대학생들이 이같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가장 불리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수도권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B씨(23) 역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지역인재 채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없애고자 만든 정책인데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수도권 대학생들이 비수도권 대학생들보다 기득권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취업에 수도권 대학생들이 유리하지도 않다면 정책의 취지와 맞지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 혁신도시 중심의 취업정책을 펼치는 사이 수도권 주요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3년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52개 대학 가운데 인하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의 충격이 크다.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반면 지방국립대들의 경쟁률은 치솟았다. 부산대의 올해 수시모집 경쟁률은 14.03으로 지난해 10.81보다 3.22나 올랐다. 이는 주요 지방대학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충북대의 수시경쟁률은 10.65로 지난해 8.10보다 2.55가 오르면서 경북대 부산대와 함께 유일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원대 역시 7.17로 지난해 5.39보다 1.78이 올랐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중이 높아진다면 경기권 대학보다 지방국립대학의 선호도가 확실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방국립대의 선호로 입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의무채용 비중이 높아지면 특히 경기권 대학생들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너무 서둘러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무작정 공공기관 의무채용을 늘려가기보단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한 번 되짚어볼 시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방대의 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도권 대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무조건 지역인재 할당비율을 늘리기보단 지금까지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어떤 역기능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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