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보험대리점 등록' 길 열리나.. GA등록 법 개정 '재시동'

핀테크사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도록 법 개정이 또 다시 추진된다./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핀테크사를 포함해 온라인쇼핑몰도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또 다시 추진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험업은 그동안 판매규제 등 진입장벽이 높았던 탓에 직접 진출이 쉽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사의 보험 중개가 합법이 된 이후 보험 판매 채널로서 시장지배력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 4분기 중 내놓을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도 GA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GA는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도 개선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GA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을 포함해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IT기업들은 GA 등록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의 우회로를 택해야 했다. 

대리점 등록이 제한되자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진행한 것이나 네이버파이낸셜이 보험전문법인 ‘NF보험서비스’를 설립, 보험 서비스를 시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올해 6월월말 기준으로 모두 162개사에 달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를 포함해 티머니, 우아한형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온라인쇼핑업체나 결제대행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에게 GA 등록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책임이 강화된 것처럼 플랫폼 사업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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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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