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진영]둘째도 다둥이

“A사는 자녀가 셋인 직원에겐 ‘퇴사 경고’를 하고 넷이 되면 사표를 받기로 했다. 얼마 전엔 넷째를 낳은 4대 독자에게 시범 케이스로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신문의 사회면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뉴스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살벌한 산아제한 표어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이후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던 시절을 거쳐 이젠 ‘다둥이가 행복이다’라며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다.

▷현행법상 다자녀 기준은 3명 이상이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주택특별공급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준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도시가스 전기료 난방비 할인, 대학 장학금 지원에 학자금 대출,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기차표 할인 등이다. 1970년대 정부가 불임 시술을 받은 이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를 도입해 서울 반포주공이 ‘고자촌’으로 불리던 시절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자녀가 2명만 돼도 다자녀 지원을 받는다. 출산율이 0.84명으로 1명도 안 되는 데다 전체 유자녀 가구에서 3자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도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고속열차 2자녀 할인 혜택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SRT로 확대된다.

▷정부 지원과 별개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카드회사와 손잡고 이미 2자녀 가정에 깨알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반값 자유이용권, 패밀리 레스토랑과 주유소 요금 할인, 전화영어회화 40% 할인, 헤어 커트비 1000원 할인, 종합보험 무료 가입 등 일일이 챙기기 어려울 정도다. 충남 서천군이 둘째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주는 등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기초자치단체에선 둘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올려주는 곳이 많다.

▷대선 주자들도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거나 기준 자체를 없앤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만 5세까지 모든 자녀를 무상 보육하며,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약들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요즘 출산 장려 표어대로 ‘다정한 첫째, 똑똑한 둘째, 장난꾸러기 셋째, 애교쟁이 넷째’들이 많이 태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어’ 주길 기대한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