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주택 5년새 48% 늘어

전국 7만7600가구 보유, 강남4구·마용성에 9500가구

최근 5년 사이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3만7000가구 넘게 늘었다. 강남권과 마포·용산 등 서울에서 인기 주거지로 손꼽히는 7구(區)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만 1만 가구에 육박한다. 수년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용으로 집을 사들인 외국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에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7만7692가구로 나타났다. 약 5년 전인 2016년 6월(4만511가구)보다 47.9%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선 1만5209가구에서 2만2829가구로 늘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9559가구가 몰려 있다. 강남구(2228가구), 서초구(1723가구), 용산구(1594가구), 송파구(1531가구) 순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는데, 모두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경기도 외국인 보유 주택도 5년 전보다 60% 넘게 늘어 2만8129가구였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외국인의 주택 거래나 다주택 보유 여부는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자국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송석준 의원은 “국내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 주택 관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