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법 손배액 5배→3배" 대안 제시..국민의힘 "완전 삭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핵심 쟁점 조항들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냈습니다.
여야는 연휴 동안 각각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오는 23일 9차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핵심 쟁점 조항들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같은 조항들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연휴 동안 각각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오는 23일 9차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대신 '로봇 개'가 공장 순찰한다...기아 광명공장 시범 운영
- 美 변호사, 아들에게 100억대 보험금 주려고 자살 청부
- 연인 살해 뒤 계좌에서 거액 인출...항소심서 징역 22년으로 가중
- [제보는Y] "가슴 통증 호소에 해열제만"...산후조리원 산모 숨져
- 성폭행하려 여성 집 숨은 전자발찌 男, 사흘 전에도 범행 시도
- "음식 버리며 울컥"...100인분 예약 후 당일 취소한 체육회
-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720만 원'...내일부터 모집
- 나인원한남 실거래가 120억 원...올해 최고가 기록
- 알코올 걱정 없이 마신 '0.0 맥주'...자세히 보니 "당했다"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