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인사 조치는 보복성".. 法, 마사회 간부들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인사권자 권리남용이라 단정 어려워.. 충분한 심리 필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비서실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사조치를 당한 마사회 간부가 제기한 ‘부당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최원일 마사회 부회장 외 2인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 회장의 인사별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 6월26일 최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직위에서 면하고, 인사 라인에 있던 다른 두 사람도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했다.

이에 최 부회장 등은 6월28일 김 회장의 인사발령이 보복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사권자의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무효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김 회장의 비서실장 특채 시도가 부패방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비서실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폭언 등 부정채용을 강요하고 담당 간부 부당전보, 감사인에 대한 부당전보로 감사를 방해한 이유 등으로 지난 7월29일 직무를 정지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24일 김 회장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김 회장의 해임의결 안건을 논의할 예정으로, 가처분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