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휴 이후 감찰 개시 가닥.."조직 진단 차원"

우철희 2021. 9. 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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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도 추석 연휴 이후 직접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 차원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자, 앞서 박범계 장관도 동조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 : 법무부도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화 개선, 제도 개선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직 진단 차원에서 이번 의혹을 둘러싼 실태를 파악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고발 사주' 의혹은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문건 의혹 등도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이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지금의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점점 역할이 축소됐는데 이제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국회에서 특히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면서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는 진상조사 상황은 박범계 장관에게 일절 보고되지 않는 상태로, 감찰을 통해 의혹의 일부를 직접 풀어보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본인도 진상조사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면서 극도의 보안 유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비롯해 과거의 조직 관행이나 업무 역할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추석 이후 감찰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진상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지검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일차적인 진상을 규명을 마치고 기소나 공수처 이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간수사 결과 발표까진 아니더라도 공수처와의 중복수사 우려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조만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감찰 준비에 들어가는 동시에,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추석 연휴 이후 가시적인 결과나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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