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앞으로 쟁점은?..정치권 갈등 고조

계현우 2021. 9. 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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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투자자는 드러났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취재기자와 짚어봅니다.

계현우 기자! 이제 누가 이 막대한 수익을 봤는지까지는 알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지금까진 누군지 모호했던 이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키웠는데,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 과연 그런지를 확인할 첫 단추는 끼운 셈입니다.

[앵커]

그럼 다시 논란의 시작으로 가 보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공공 부분에 비해 민간 개발 업체가 상상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요약해서 볼까요?

[기자]

네, 화면을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공 부문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억 원 어치, 그러니까 50% 시행사 주식을 갖고 있고요.

민간 부문 중에서 오늘 드러난 투자자들은 7%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배당은 3년 동안 50%를 가진 쪽은 1800억 원, 7%를 가진 쪽이 400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민간 배당 비율이 15배로 높으니 배후에 뭔가 있는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민간 업체가 이익을 더 가져가는 구조가 된 겁니까?

[기자]

쉽게 얘기하면 사업 초기 예상 수익을 잡아서, 공공부문은 배당액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는 조건으로 1800억 원 배당 상한선을 둔 거고, 민간은 후순위로 받는 대신 이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겁니다.

대신 민간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배당이 많아졌다는게 업체 설명이고요.

이 수익 배분 설계가 적절했는지,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과도한 수익 뒤에, 당시 성남시장 특혜가 있던 건 아니냐... 이걸텐데요.

[기자]

투자자도 모두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아직 이들과 이재명 후보 관련성 뚜렷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추가 취재와 이재명 후보가 자청한 수사로 규명돼야 할듯 하고요.

취재진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과거 개발업자는 이 사업에 대한 로비로 구속됐었는데, 동업자와 함께, 이름을 바꿔서 결국은 사업권을 따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혀 몰랐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공사 측은 신탁자가 SK증권으로 돼 있어서, 개별 투자자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대선은 물론이고,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정치권 갈등, 고조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수사 받겠다고만 말고, 떳떳하면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 재직, 원유철 전 의원 고문 재직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후보 쪽은 야권 게이트라고 맞받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최정연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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