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 대장지구 개발 사업 뭐길래?

【 앵커멘트 】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개발 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다. 단군 이래 이익을 최대로 특정인에게 몰아준 사업이다. 정치권이 이렇게 갈라져 다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대장지구,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시끌시끌한지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1 】 김 기자, 대장지구가 꽤 인기 있는 지역인가 보죠?

【 기자 】 네.

어제 판교대장지구에서 테라스 단지로 공급되는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청약이 있었는데요.

292가구 모집에 무려 9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평균 316:1입니다.

이름에 판교가 있는 것처럼 판교와 분당 신도시가 가깝고, 교통 여건이 좋아 수요자들의 인기가 매우 높았던 겁니다.

청약 경쟁률에서도 보듯 대장지구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심이 큰 지역입니다.

【 질문 1-2 】 그렇군요, 위치가 어디기에 대장지구가 이렇게 관심이 높은거죠?

【 기자 】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으로, 서판교에 아래쪽 9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인데요.

주택 5,900세대가 들어서는데, 사업비가 1조 1,500억 원에 달합니다.

큰 규모의 택지는 아니지만, 서울 강남이 물리적으로 가까워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사업입니다.

특히, 서판교 터널이 뚫려서 판교 접근성이 더 좋아졌고, 서울로 가는 길인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근처에 있습니다.

【 질문 2 】 말씀 들어보면 터만 파면 성공할 수 있는 곳 같은데, 그동안 사업 진행이 수월하지만은 않았다면서요.

【 기자 】 네,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됐던 건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LH가 개발사업 주체로 결정돼 공영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개발 계획을 미리 빼낸 공무원 22명이 땅투기를 한 사실이 적발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중단이 됐구요.

이후 2010년에 민간사업자들이 민영 개발로 돌리려고 뇌물을 줬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업이 또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영 개발이 결정되는데요.

이 지사는 공공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 질문 3 】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이 흔한가요?

【 기자 】 네. 업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 드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공공이 단독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가 미분양 등으로 사업이 실패하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단독개발보다 시 자본을 적게 투입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에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돌아간 이익이 과도하게 많은 게 쟁점이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조차 일반적인 수익률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에 5천억 원 상당의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게 의미가 있다며, 그 후 이익을 어떻게 나누든 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우선 성남시에 확정된 이익을 주고,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 질문 5 】 그런데, 갑자기 설립된 회사가 공공 개발에 참여하고, 그렇게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 기자 】 네,

개발사인 '성남의 뜰' 지분은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각각 1%와 6%를 갖고 있습니다.

지분 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 둘이 지난 3년 간 4천억 원을 배당받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성남시에 확정 금액을 떼 주고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이 천문학적으로 커진 겁니다.

【 질문 6 】 앞으로 쟁점은 어떤게 될 것 같습니까?

【 기자 】 우선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언론인 출신 김 모 씨가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 공모 직전에 가점을 주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했는데, 공모에 참여한 경쟁사에는 이 자산관리회사가 없었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또, SK증권 이름으로 투자된 3억 원도 언론인 출신 김 씨가 모집한 투자자 6명이 돈을 내서 일종의 펀드 형태로 들어온 것인데요.

이 6명의 누구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야당 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 역시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한 만큼,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 의혹이 어느정도 소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전히 복잡하고 의문 투성이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실이 드러날지, 결말이 궁금합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