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선고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며 직원들에게 야권 인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 혐의로 기소돼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이 더 가중된 건데,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죄 부분을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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