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차별하나?"..과밀학급 대책 제외에 반발 확산

[EBS 저녁뉴스]

이번 2학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155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지원대상에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아서 학교와 교원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학기 교육 당국이 등교 확대를 추진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도 학교 현장의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이번 2학기부터 1,155개 학교에 1,7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별교실 전환과 모듈러 교실 설치, 학급 증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3조 원의 예산으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학교는 신축, 증축 등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2학기 기준으로 사립학교는 한 곳도 지원을 받지 못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회장 / 대한사립학교장회

"사립학교를 학생들이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정돼서 왔는데 공립학교는 과밀학급이고 사립학교는 그럼 과밀학급이 아닙니까. 사립학교를 공적 개념으로 봐야지 개인 소유물 개념으로 보냐 이 말입니다”

교원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도 공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만큼 지원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부르짖으면서 사립학교 운영 자율권 같은 부분은 침해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사립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안전하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하는 것은 과연 공공성이 아니냐"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우선 지원대상인 1,155개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했다면서, 예산 분배 기준에 공립학교 신·증설비가 있지만 예산을 사립학교 지원에 편성하는 것은 교육청의 자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해결 과정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사립학교 지원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