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시민단체 "오세훈, 폭탄 기자회견으로 일방 주장 말아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오세훈 서울시장, 표현 자체가 거칠어
- 시민단체 지원 내역 공개하면 의혹 풀릴 것
- 서울시 지원받으려면 30cm 높이 서류 제출해야 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진행자 > 10년 동안 1조 원 지원.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전임시장의 보호막 때문에 바꾸기도 쉽지 않다. 이번 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보조금과 위탁사업을 비판하며 남긴 말들입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즉각 반발이 나섰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00여개 시민단체 연합모임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입니다. 이승훈 처장님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다 들으셨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입니다. 첫째 10년 동안 시민단체 거의 1조원 가까이 지원이 이뤄졌다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ATM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승훈 > 표현 자체가 거칠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시장으로서 그런 시정 하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러세요.

☏ 이승훈 >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친 표현을 쓰면서 1조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1조원에 대한 내역들을 공개하시면서 대화로 잘 풀어나가야 될 텐데 조금 거친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거가 없고 공격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은 근거가 있다. 무작정 1조 원 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원금액을 보니까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벌써 1160억 원이 집행이 되었다. 이걸 추산을 해보면 10년간 1조 원 이렇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승훈 >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계속 총액으로 말씀해주세요. 구체적 내역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올해 1월부터 9월이라면 벌써 지금 그 추산으로 봐도 1조가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거죠. 1년이 채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사실 되게 비상한 시기잖아요.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지출되는 돈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1조원을 역추산하라는 것이 과연 정확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코로나19 상황의 특별성을 감안하지 않았다.

☏ 이승훈 > 예를 들면 그래서 내역을 공개해주시면 아마도 그런 의혹들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총액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죠.

☏ 진행자 >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네요. 아울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시민단체가 중개소가 되어서 또 다른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구조를 보자면 시민단체형 피라미드 다단계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승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중간지원 조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센터 이런 데죠. 센터라는 건 건립되는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서 센터 건립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예를 들면 중간지원 조직에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중층의 심사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최소한 제척·기피·회피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소속된 단체가 지원요청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는 배제되는 거죠. 이런 식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오해가 있다. 시민단체가 다른 시민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중간에 심사 심의 조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잘못 보신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이승훈 > 중간지원조직 안에서도 물론 단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심사위원 중에서 학계에서도 있고 기타 뭐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다양한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죠.

☏ 진행자 >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서울시 측과 시민사회단체 측 간 사회 근거를 내놓고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지적의 포인트는 전임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규정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다. 시민단체 보호막이 대못처럼 박혀서 고치기 힘들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훈 > 아마도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나머지 시행세칙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얼마든 바꾸실 수 있고요.

☏ 진행자 > 시장 권한이니까요.

☏ 이승훈 > 네, 조례 같은 경우 그것이 단순히 시장이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정책이든 명분이 없으면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명분을 가지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대못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독소 조례들,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회를 설득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폐지하거나 이럴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지적하는 것이 박원순 전 시장의 흔적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다. 행정을 바로 잡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이승훈 > 저는 그 인식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그 전임시장 박원순 시장이 시정이란 것을 시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적하는 것들이 주로 협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건 그것에 동의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정에서도 오세훈 시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협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전임시장, 현재 시장에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건 시정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도 전에 서울시장을 역임하셨었잖아요.

☏ 이승훈 > 네.

☏ 진행자 > 혹시 그 당시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협치, 지원 보조금 형태 이런 부분들이 없었나요?

☏ 이승훈 > 그때 당시에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이란 것들이 많이 있었죠.

☏ 진행자 > 많이 있었고요. 다만 액수나 규모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 이승훈 > 그렇죠. 그리고 아마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단체들이나 혹은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겠죠.

☏ 진행자 > 어떤 단체가 받고 어떤 단체가 안 받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이승훈 > 예.

☏ 진행자 > 현재 어떻습니까?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보실 때 서울시에 현재 지원 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승훈 > 저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좀 과하다 싶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보도만 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민간 협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서울의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고 과하다는 측면이 있으면 이것도 반드시 민관이 함께 논의해서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인데요. 지금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서울시민들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취지 자체 언급의 공격성 이런 부분들을 빼고 표현은 빼고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과도하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뤄지는 지원들 시민세금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동의하시는 겁니까?

☏ 이승훈 > 예, 그 시민들이 안 그래도 시민의 눈은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런 의혹을 풀어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통틀어서 10년 동안 1조 원을 갖다 썼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이러 이런 데 썼고 이러 이런 데 썼는데 그것이 좀 과하다 라고 하면 아마 비영리 영역에서도 납득할 수 있거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의혹을 없애고 결국에는 또 협치해야 되잖아요.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경비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성과평가도 미흡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이승훈 > 그건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경비를 아마 저를 포함해서 그런 지원사업을 해본 그런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서울시에 지원사업을 하나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A4용지로 30cm이상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중층의 심사구조와 이후에 평가서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깜깜이로 지원된다 이런 비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30cm 정도 높이에 수많은 서류를 낸다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서 그리고 인력운용 어떻게 해나갈지 집행 계획 비용 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쭉 다 담겨 있단 말씀이잖아요.

☏ 이승훈 > 그렇죠.

☏ 진행자 > 그리고 사업을 이행한 이후에는 어떻게 실제로 결과로 이어졌는지 성과보고라든지 집행내역도 다 보고가 이뤄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이승훈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부분을 서울시가 정리해서 공개해주시면 되겠네요.

☏ 이승훈 > 그렇죠.

☏ 진행자 > 최근에 정보공개 청구하신 것이 이런 내용인가요?

☏ 이승훈 > 최근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거기는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1조 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다른 입장이군요. 그쪽에서는.

☏ 이승훈 > 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말씀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미 투명하게 모든 내역을 서류로 제출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공개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이승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사업, 그리고 사회주택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관여사업들을 구조조정 하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훈 >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동되는데요. 시정이란 것이 결국은 시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형식의 폭탄 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문제점들을 같이 지적하고 파악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승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시민사회단체 지원 문제 관련한 반론 인터뷰 또한 열려 있습니다. 반론 의견을 ‘뉴스하이킥’에 연락해주시면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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