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IAEA 보고서 제시 원자력 발전 시나리오 중 하나만 기반한 해석·평가는 부적절

[기사 내용]

□ IAEA가 9.1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세계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0%에서 2050년 1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일본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배로 확대한다는 방침

[산업부 입장]

□ IAEA 보고서는 2050년 원자력 발전량 및 발전비중에 대해 ①높은(high case) 및 ②낮은(low case) 등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수치를 범위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높은 시나리오 1개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적절하지 않음

* (high case) 국가의 기후대응 정책이 반영,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정책결정자, 원자력산업, 대중의 적극적인 협조(참여)를 요구

* (low case) 현재 원자력 시장을 반영, 기술발전은 계속되지만 원자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

ㅇ 전세계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상대적 비중)은 지난해 10.2%와 비교할 때, 2050년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12.3%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6.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전체 발전량은 ‘50년 50,071 TWh로 ’20년(25,124TWh) 대비 약 2배 증가

ㅇ 아울러, 2050년 원자력 발전설비의 비중은 높은(4.8%) 및 낮은(2.4%) 시나리오 모두에서 2020년(5.0%)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IAEA 보고서는 최근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 증감과 관련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2050년 전세계 지역별 원자력 발전을 전망하고 있음

ㅇ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북서남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소재한 지역의 원자력 발전량·비중, 설비용량·비중은 높은 및 낮은 시나리오 모두에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중국·인도·러시아 등 주요 개도국이 소재한 중앙·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지역은 원자력 발전량·비중, 설비용량·비중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일본의 ‘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서, ’10년 24.8%에 달했던 일본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 ’12년 1.5%로 낮아진 것에 기인함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체 원전(54기)을 전면 가동 중지한 후, 그 중 21기는 폐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33기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에 한해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어, 현재 가동 원전은 10기에 불과

-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10년) 24.8% → (’12년) 1.5% → (’19년) 6.4%로 급격히 하락한 뒤 점차적으로 회복중

ㅇ 일본정부가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21.7.21 발표)’에서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0∼22%는 ’00년 30.5%, ’10년 24.8% 발전비중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치임

ㅇ 일본정부는 제4차(’14년)·제5차(’18년)·제6차(‘21년 초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모두 20~22%의 동일한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3차(’10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50%)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수준임

ㅇ 참고로, 한국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일본보다 높은 25%로 제시하는 등 완만하고 점진적인 원전감축을 진행 중임

* ’30년 원전 발전 목표 비중 : (한국) 25% > (일본) 20∼22%

*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 추이 : (’00) 37.8% → (’10) 29.9% → (’19) 25.2% → (’30) 25%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