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금융' 비판에도..금감원, 우리금융회장 상대로 'DLF 항소'

[앵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DLF 사태 관련해 손태승 우리 금융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행정법원은 손태승 우리 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패소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손 회장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의 압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항소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감독원의 독립적인 움직임은 위축되고요. 항소를 함으로써 CEO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서 계속 감독이 강화될 거라는 걸 시사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 금감원 입장에선 감독 권한 훼손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또 중징계 최종 승인을 내린 금융위원회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 기준과 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돼있기 때문입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어제, 금융협회장 간담회) : 내부통제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협회에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DLF' 등 이 부분은 앞으로 자세하게 면밀하게 여러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려 합니다.] 

우리 금융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의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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