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부 우려에도 제주2공항 강행
최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히 추진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이미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7일 국토부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공항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 방향·핵심 과제 △장래 항공 수요예측 △신공항 개발·기존 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정책 추진 방향과 항공 수요예측 등을 기반으로 공항별 개발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제주 지역 공항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은 공항 혼잡도 개선과 안전성 확보, 이용객 편의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은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와 시설용량 확충도 감안해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적시했다.
이는 5년 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년)에서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2025년께 개항하겠다"고 밝힌 데서 후퇴한 것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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