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나면 어쩌려고? 벌써 1년치 80% 채운 수도권매립지

'지자체별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자료 보니
수도권 12개 지자체는 이미 올해 할당량 초과
"반입량 줄이려는 실천 없어..패널티 강화해야"

지난해 10월2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는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올해 폐기물 반입 총량의 80% 이상을 이미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지자체는 이미 올해 총량을 초과했다. 오래 묵은 매립지 부족 문제 때문에 전년보다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의 총량을 줄이고 있는 데도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겨레>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로부터 입수한 ‘지자체별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수도권 59개 지자체의 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양은 48만966t으로 올해 할당된 총량인 60만88t의 80.1%가 찼다. 서울시의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82.3%, 경기도는 82.2%, 인천시는 68.3%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초단체 별 1년치 반입 쿼터를 정한 뒤 초과하면 가산금을 부과하고 다음해 반입 정지 등 벌칙을 준다.

2025년이면 포화될 것으로 진단되는 인천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 반입량을 매년 줄여가자고 합의했다. 지난해 2018년 반입량(70만6천t) 기준 90%에서 올해는 85%로 더 줄였다. 그러나 올해 반입율이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반입량은 76%로 올해 반입량과 같은 48만t이었다.

특히 12개 지자체는 이미 올해 할당된 총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시는 8월 기준 1만3918t을 반입했는데 이는 화성시 할댱량인 4551t의 3배 이상이다. 경기 하남시는 8월까지 할당량인 1676t의 2배를 넘는 3457t의 생활폐기물을 들였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달 에스엘공사에 올해 총량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 강남·강서·구로·영등포·용산구, 인천 강화군, 경기 고양·김포·남양주·의왕시 등도 올해 총량을 초과했다.

올해가 넉 달이나 남았지만 반입총량은 대부분 채워지자, 수도권 폐기물 매립량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처음 실시된 지난 한해도 총량 대비 연간 반입 비율이 최종 118%로 지키지 못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반입량을 줄이자는 약속을 했을 뿐 이후의 실천은 없다”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배달,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반입량 초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있으나 마나 하다”고 비판했다. 현재는 반입량 초과분에 대해 1t당 7만56원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정기간동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올 연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올 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반입수수료나 반입중지 등 벌칙과 관련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지나면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10월5~11일) 플라스틱 폐기물 반입량은 연휴 전(9월21~27일) 대비 13.9%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대형 유통업계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여부 집중 점검 △장바구니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생활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지자체 상황반 운영 등의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담당자는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결과적으로 매립량을 줄이도록 유도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